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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표현 Q&A 글쓰기

제발 번역 좀 도와주세요...ㅠㅠㅠ
J | 2009.12.06 | 조회 196

제가 학교에서 원어민 수업시간에 스피킹 테스트가 있는데요

 

앞에 혼자 나가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제가 리딩과 리스닝만 가능해서...ㅠㅠㅠㅠ

 

분량은 약 두페이지 정도라 부담스러우실수도 있으시겠지만

 

불쌍한 사람 구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영어로 번역 좀 부탁드려요....

 

외국 나갔다 온적도 없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네요..ㅠㅠ

 

진짜 만나서 밥이라도 사드릴게요 ㅠㅠ

 

제가 작성한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Introduction

 

얼마 전 ‘조두순 사건’으로 전국이 시끌시끌했다. 이 사건은 원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나 지난 9월 KBS의 한 프로그램이 이 사건에 대해 재조명함으로써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2008년 말 57세의 조두순은 하교중인 9세의 나영이를 인근 교회의 화장실로 납치하였다. 조두순은 그곳에서 나영이를 구타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에 성폭행하였다. 이후 나영이는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되었다. 게다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생을 이러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 법원은 조두순이 재범이지만 만취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판정을 내려 12년 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가벼운 처벌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대법원으로부터 12년형이 확정되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지금부터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려고 한다.

 

Body

 

우선, 끔찍한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왜 고작 12년형을 선고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이는 우리 형법상의 흠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헌법상 강간죄의 최소형량은 3년형에 불과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형으로 제한되고 있다. 즉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한 최고형이 고작 15년형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강간치상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형의 하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무기징역 혹은 5년형이라는 조항은 양형의 문제에서만 놓고 보았을 경우에도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왜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그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법조항이 임의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심신상실로 인한 행위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닌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성범죄자들에 의하여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법원의 책임을 들 수 있다. 전과 18범인 조두순은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에서도 '음주 감경'을 받았던 전력이 있음이 확인됐다. 따라서 나는 조두순이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 검찰 또한 책임이 있다. 검찰은 음주를 이유로 감형이 이뤄졌는데도 항소를 포기하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또한 그들은 법조적용에서도 실수를 범하였다. 본래 이 사건은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그들은 형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도대체 검찰이 법을 모르면 누가 안다는 말인가. 검찰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엄벌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는 결국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자.

 

첫째,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아동성범죄가 많은 국가이다. 또한 아동성범죄의 재범율도 63%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한 이후에도 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 호르몬 주사를 이용한 화학적 거세치료, 신상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만약 아이를 가지고 있는 당신의 옆집에 아동성범죄자가 거주하는데 당신이 이를 모를 수도 있다면 어떠한 기분이겠는가?

 

둘째, 형법을 정비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결국 이러한 상황은 형법의 흠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관련 조항들을 수정하여 유기징역의 상한을 높이고 음주로 인한 감경을 금지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잠재적 아동성범죄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이 우리의 형법에까지 반영되어 음주 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비합리적인 온정주의를 뿌리 뽑지 않는 이상 조두순 사건과 비슷한 아동성범죄는 계속될 것이다.

 

Conclusion

 

앞에서 언급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 대하여 인권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 성범죄자가 활개칠 권리를 위하여 아동들의 보호 받을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이 과연 인권의 보호인가? 또한 1명의 아동 성범죄자의 자유를 위하여 그 주변의 수많은 아동들을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이들은 인권이라는 말을 내세워 정작 보호받아야할 아동의 인권은 도외시하고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들을 옹호한다. 인권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이 땅에 사라진 정의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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