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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군대 또는 무엇인가를 하게 하라 하게 하라!!!!!!!
죷같다. | 2008.08.12 | 조회 463
. 여자가 군대 가야하는 이유 - 모순적인 권리 주장과 책임의 도외시 -

 


1999년 도 에


 


헌법재판소에서 여성이 군대를 가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체력적으로 남자보다 열등하여 군생활 부적절로 못간다는 것이었고.


 


이 내용은 여성단체측의 주장을 반영한것이다.


 


하지만 2001년도 모순적인 정책안이 반영된다.


 


2001년 전까지는 여성들이 육사 해사 공사 에 입학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여성단체측(여성부 + 일부여성 ) 이 자기들도 충분히 육사 해사 공사 에 갈


 


체력과 역량이 된다며 남성들만 입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여


 


여성들의 입학허가 법안이 승인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 육사 해사 공사에 들어가서 적응할 정도로 체력은되는데.


 


왜 군대는 못가는 거냐? " 고 하였다고 한다.


 


그랬더니 여성측은 얼버무렸다고 한다. 상당히 지난 몇년동안 여성부는 자신들에게 이로운 권리


 


만 지속적으로 내세워왔고 그에따른 책임은 도외시 해왔던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여성부가 존재한다는게 나 개인적으로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여성부에서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예산을 사회복지비용쪽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국가적으로 이로운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2. 여자가 군대 가야하는 이유 - 자연 순환생리적인 것 (출산 과 군대 의무를 동일시하는 모순적주장)


 


 


우리나라 여성의 대략 90 퍼센트가 출산과 국방의 의무를 동일시 하여 여성들은 출산을 이라는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것은 남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또한 상당히 모순적인 주장이다.


 


출산은 여성으로서 태어난 이상 즉, 그것은 자연생리적인 부분인것으로 그것을 빌미로하여 국방의 의무를 도외시한다.


 


하지만 이 논리는 두 가지로 인하여 반박되어 질 수 있다.


 


첫째 , 모든 여성들이 출산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남성들이 자연생리적으로 체력   강한것은 아니고 여자보다 약한사람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우습게도 여성들은 그러한 자연생리적인 것을 핑계로 ( 출산 체력약함 ..) 등으로 군대를 기피한다. 그러나 남성의 자연생리적 (남성도 체력이 충분히 약할수 있다) 인 부분은 존중해 주지 않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군대로 집어쳐넣는다. 반면에 여성의 이런저런 사정은 모두 봐주면서 말이다.


 


정말로 여성들이 자연생리적인 부분으로 군대를 가지 못한다면은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갈 수 없는 빌미거리가 충분히 생긴다는 것이다.


 


 


둘째, 출산 은 선택  국방의 의무는 강제적인 성격을 띄고 그 두 요소간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난다.


 


처음부터 여성으로 태어난 이상 출산을 하고 애기를 키우는 것은 여성의 성적역할임과 동시에.


 


자연 순환의 생리구조 이다. 그러한 성적 특징과 생리구조를 빌미로 국방의 의무와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한 억측이고 국가를 탓할것이아니라.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난것을 탓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요즘 여성들 출산을 전부다 하는 것도 아니다.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면서 동시에. 독신 여성들도 상당히 늘어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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