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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해부] \'금배지\' 안달아보면 이맛 모르지~
뉴스맨 | 2004.04.17 | 조회 2844





국회의원 해부] \'금배지\' 안달아보면 이맛 모르지~










[조선일보]
17대 국회의원은 모두 299명. 16대 국회의원(273명)보다 26명이 늘어난 수다. 국회의원에 일단 당선되면 나이, 학력, 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 지원이 이뤄진다. 국회의원은 월급이 아닌 세비(歲費)를 받는다. 심심찮게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게 이 세비다. 최근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의원들에게도 세비가 지급된다고 해서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감옥에 있는 게 무슨 의정활동이냐는 게 비판의 논리였다.


국회의원의 1년 세비는 1억97만1200원이다. 상여금 800%가 포함된 이 세비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840만원이다. 국회의원은 억대 연봉자이지만 여느 월급쟁이와 다른 점은 선수(選數)에 따른 세비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 30대 초선 의원이나 70대의 9선 의원이나 매달 똑같이 840만원을 받는다.


사실 세비만 놓고보면 연봉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왜 모두들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자.


국회의원은 의원회관 내에 25평의 의원사무실이 제공된다. 25평 사무실에 의원 공간은 11.6평이고 보좌진 공간이 11.1평이다. 의원 전용 화장실은 1평이고, 탕비실은 1.3평이다. 여기에 복사기, 팩시밀리, 복사용지, 볼펜 같은 각종 사무용품도 지원된다.
또 매달 사무실 운영비 45만원이 나온다. 사무실에 손님이 왔을 경우 내놓는 각종 음료, 간단한 다과류 등에 사무실 운영비가 주로 쓰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원에게는 매달 차량유지비(35만8000원)와 유류지원비(80만원)가 나온다. 유류지원비는 주유권 또는 현금으로 나온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돈이 공공요금 명목의 91만원. 의원 사무실에서 쓴 전화요금을 뺀 뒤 남는 돈이 지급된다. 이러한 기타 경비가 매월 251만8000원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화 한 통화면 철도 예약 ‘척척’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는 모두 6명의 보좌팀이 따라붙는다. 보좌관 2명(4급)과 5,6,7,9급 비서가 각각 1명씩이다. 4급 보좌관은 월평균 490만원씩 받는다. 이밖에 5급 400만원, 6급 280만원, 7급 240만원, 9급 180만원을 매달 받는다.


세비, 기타 경비, 보좌관 6명의 월급여를 포함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국민세금은 매달 2682만원이다.


지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31조에 따라 국유의 철도ㆍ선박ㆍ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회 폐회(閉會) 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국유 철도’에는 지난 4월 1일 개통한 한국고속철도(KTX)도 포함된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철도 이용과 관련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한다.


“새마을호 열차의 경우 출발 30분 전에 출발역 역장실에 전화해도 좌석을 잡을 수 있다. 철도청에는 의원 고유번호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전화 한 통화면 언제든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외국으로 출장 갈 경우 국회의원에게는 장관에 준하는 일등석이 나온다. 공항이나 철도 이용시 국회의원들은 귀빈실을 이용한다. 공항에서 국회의원은 일반인과 함께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해외 출장 때 해당 공관의 외교관들이 공항까지 나와 영접하는 게 보통이다. 때로는 골프장, 관광 안내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경우도 심심치 않다.


국내 골프장의 경우 국회의원에게는 대부분 ‘회원 대우’를 해준다. 부킹 편의도 제공된다. 국회의원은 한 번 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최소 10만~15만원 가량의 금전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의원회관 사무실 25평은 여의도 25~26평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월세 100만원 수준이다. 철도·선박·항공기 무료 이용을 포함한 각종 유·무형(有無型)의 특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682만원’에 그치지 않고 3000만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6대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이 ‘방탄 국회’였다. 16대 국회에선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등 국회의원 7명에 대한 구속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의원에게는 두 가지 특권(特權)이 부여된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다. 헌법 44조에는 ‘불체포 특권’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입법권, 자료청구권 등 권한 막강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된 서청원 의원이 지난 2월 9일 석방 결의안 의결로 풀려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헌법 44조 ②항에 의거한다. 한나라당은 결과적으로 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 가결로 숱한 비난 여론에 직면해야 했다.


16대 국회는 몇 가지 기록을 남겼는데 대표적인 것이 현역 의원 12명이 구속 수감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해도 된다”는 우스갯말이 나오기도 했다. 의원들이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법원 출석을 회피한 건수도 16대 국회가 최다로 기록될 것이다. 권력을 견제하라는 의미에서 부여된 ‘불체포 특권’이 위협을 받게 된 것은 국회 스스로 자정(自淨)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헌법 45조는 ‘면책 특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행하는 어떤 발언도 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 특권’은 앞서 설명한 ‘불체포 특권’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대(對)권력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제까지 설명한 것은 입법부의 견제 기능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헌법과 국회법의 조항들이다.


“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일을 하고 싶다.”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경력을 쌓다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국회를 가리켜 입법부라 부르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79조에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은 법률안 제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 입법권으로 인해 국회의원 한 사람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122조와 128조에 의해 국정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특권과 권한, 장관급 예우, 각종 의정지원을 받는 대신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지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국회의원을 지내다 낙선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은 좀처럼 국회의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줄기차게 선거에 나선다. 그들이 국회의원직을 오매불망 잊지 못하는 것은 특권과 권한만 기억하고 헌법 제46조의 의무 조항을 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의원 한 사람을 위해 매월 소요되는 법정 금액

1) 세비 840만원

2) 기타 지원경비 251만원

사무실 운영비 45만원

차량유지비 35만원

유류지원비 80만원

공공요금 91만원

3) 보좌직원 6인 월급 1590만원

총계 약 2682만원



●각종 유무형의 특혜(장관급 예우)

1)국유 철도 선박 항공기 무료 이용

2)의원회관 25평 무상 사용(월세 100만원 상당)

3)외국 출장시 1등석 이용

4)골프장 사실상 ‘회원 대우’

5)외국 출장시 해당 공관원 영접 등

●권한 : 입법권, 국정에 관한 자료 청구권 국회직 담당권 등의 권한

●특권 :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의무 : 청렴의 의무, 국익 우선, 직무 수행, 직권 남용 재산 증식금지 등(헌법 46조)






(조성관 주간조선 차장대우 maple@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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