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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법무관 신임 판사임용 통계
파라솔 | 2010.10.15 | 조회 3750

동국대 ㄷ ㄷ ㄷ

 


서울대 출신 59.6%...대원외고 '최다'
평균연령 30.57세...서울출신 21.2%
 
대법원은 1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무관을 전역한 신임 법관 52명(연수원 36기)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지난 2월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임용된 89명(39기)과 지난해 12월 임용돼 올해 2월 배치된 법조경력자 출신 27명을 포함, 총 168명으로 늘었다.


법무관 출신 52명의 신임판사의 면면을 보면, 평균 연령(2010년-출생연도)은 30.57세로 지난해(30.67세)와 비슷했다. 최고령은 36세로 지난해(33세)보다 3세 높았으며 최연소는 27세로 지난해(28세)보다 1세 낮았다. 연령별로는 30세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1세 15명, 32세 7명, 29세 5명 등이 다수를 점했다.


출신대학별로는 역시 서울대가 전체의 59.6%(31명)를 차지해 절대 다수를 점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에 배치된 신임판사 24명중 18명인 75%가 서울대 출신이었다. 


다음으로 고려대 출신자가 9명으로 뒤를 이었고 성균관대 5명, 한양대 3명, 연세대와 동국대 각 2명이었다. 성균관대와 한양대가 연세대를 앞질러 눈길을 끌었다.


출신고교는 역시 대원외고가 지난해에 이어 5명으로 단연 앞서 '新법조명문'으로 독주 행진을 이어갔다. 다음으로 명덕외고 3명, 대일외고와 경북외고 각 2명으로 다수를 점했다. 대원외고 등 특목고 출신이 14명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했다.


출신지는 역시 서울이 11명(21.2%)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9명), 경북(7명), 대구(5명), 전북(4명), 부산(3명), 전남(3명) 등이 다수를 배출했다. 영남 출신이 전체의 48.1%(25명)로 절대적이었으며 호남은 15.4%(8명)였다.


이번 판사 임명대상자 중 법조인 가족이 많은데, 특히 이날 인사로 3쌍의 판사 부부가 새로 탄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임명된 김용신 판사는 아내 정지선 판사(34기)와 함께 광주지법에서 근무하게 됐으며, 심승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아내 최우진 판사(36기)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민형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아내 이누리 판사(36기)가 창원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부부판사는 70여쌍으로 알려졌다.


아내가 변호사인 경우도 많다. 김대권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아내는 이경은 변호사(36기·법무법인 세종), 남기정 인천지법 판사의 아내는 김재진 변호사(36기), 신동주 춘천지법 판사의 아내는 최원영 변호사(36기·법무법인 화우), 이동현 인천지법 판사의 아내는 오수연 변호사(38기. 법무법인 광장), 장재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의 아내는 이지은 변호사(36기).


이밖에 김희동 창원지법 판사는 아버지 김문수 변호사(4기·법무법인 청률 대표)에 이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고, 윤권원 대구지법 판사는 형인 윤정원 변호사(34기·대한법률구조공단 안산출장소)에 이어 법조인이 됐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무관 전역자들의 법관 임명식에서 식사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할 최우선의 일은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며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일시적인 여론에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심을 팔거나 양보해 재판의 독립을 저버려서는 안 되지만 법관이 재판을 하면서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을 재판에 투영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관으로서 인품과 실력 배양은 법관들 간의 학술단체나 모임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도를 지나쳐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등을 해하거나 그런 인상으로 비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출처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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