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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그릇 싸움 볼수록 이전투구 (泥戰鬪狗)
자유 | 2011.03.11 | 조회 774

몇 일전에는 로스쿨과 사법시험간의 법그릇 싸움하더니만

 

이제는 국회와 검사 판사들이 싸우네.

 

로스쿨은 입학전형에서 불투명한 과정을 보다 객관화할 필요가 있고

막대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수부는 폐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특별수사청 설립은 찬성한다.

 

검사 판사

 

그 동안 너무 견제하는 세력이 없어서 국민을 우습게 안다.

새파랗게 젊은 판사가 나이든 어르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안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반대다.

 

이번 장자연 수사를 보면

편지는 조작 여부를 떠나서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면 족한것인데

사건을 너무 조작여부로 몰고 있다.

 

그리고 양천경찰서 고문사건만 보더라도 그렇고

경찰은 아직까지는 검찰에 종속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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