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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꼭 해야하는가 (반대글)
신상공개 | 2011.07.02 | 조회 3529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써주세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꼭 해야하는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자를 알려서 이웃들이 그들을 조심해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성범죄 발생률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동성범죄가 69%나 늘어났다고한다. 심각한 건 성범죄 중 성범죄의 전과가 없는 사람이 90%를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해자도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최근엔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 지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여자들은 자기를 성범죄자들로부터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되는데 그 중 한가지 방법이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일이다.

그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자신을 보호 할 수 있고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드러나면 성범죄자들이 다시는 성폭행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맞는 말일수도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성범죄의 신상공개를 시행해왔다. 우리도 최근에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않아서 신상공개 찬반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나 역시 신상공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한다고 성범죄 발생률이 급격히 줄어들고 성범죄자들도 줄어들까?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된다.

가장 먼저 신상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미국은 세계최초로 1996년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된 메건이란 7세 소녀의 이름을 딴 메건 법을 제정했다. 메건 법은 인터넷으로 성폭행범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처음엔 미성년의 학부모에게 큰 환영을 받았지만 여전히 줄지 않는 범죄율 때문에 강간범죄율 1위를 지키고 있고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한다. 미국이 오히려 줄지않은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전자발찌제도가 더 생겨났다는 것은 신상공개제도가 과연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 가는 사항이다.

이렇듯 비효율적인 신상정보공개에 반대하는 몇가지 이유가 더 있다.

 

 우선 미국이 세계최초로 신상정보공개   도입이후 우리나라가 두 번째 도입을 하였는데 강간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 이 법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인데다가 아직 공식적으로 신상공개제도와 성범죄의 연관성도 증명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중처벌의 가능성.

 신상정보 공개의 결과는 형 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므로,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취급해야한다.

헌법 제13조에 보면 이중처벌을 금한다고 있음. (131항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벌의 목적인 범죄자에 대한 응보의 목적과 교화의 목적.

근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교화의 기능.(범죄자를 치료, 또는 교육시켜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게하는 것.) 교화의 목적에 따르면 사회는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적응하게 할 의무도 있음. 그러나 신상정보공개는 이를 철저히 막는 형벌의 목적과 모순된 제도이기도 하다.

 

 

그리고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이다.

그들은 취업은 불가능해짐은 물론 그가 거주하는 지역단체에 수시로 테러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 것이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회적 반감으로 돌아가 어쩔수 없이 다시 범죄를 시작하게 될 우려도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척됐다는 생각에 다시 범죄를 생각할 수 있다. 한사람의 잘못된 범죄가 그사람을 외계인으로 만들어놓고 평생을 스트레스 받으며 외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개인으로부터 이미 죄 값을 지불한 범죄로 인하여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박탈하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일 제도라는 견해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신상정보공개를 찬성하는 자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다.

 

신상정보공개에 그들은 앞으로 비슷한 범죄를 막는 예방효과도 있고,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어서 찬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알권리를 내세우던 사람들은 정작 78명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에서 열람할수 있게끔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2달동안이나 단 한명도 열람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서로 직접방문하는 번거러움 때문일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들의 단순한 범죄자의 얼굴에 대한 호기심과 국민의 단순한 호기심을 이용한 언론의 단순한 포퓰리즘정책 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한국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도입에 신중해야한다.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와는 달리 한국은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그 범죄자와 관련된 모든 이들 친척,친구, 직장인 모두가 범죄자와 비슷한 취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그가 사는 곳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도 생각할 수 도 있다. 이렇듯 신상정보공개는 긍정적이지도 못하고 부정적이기만한 사태를 초래한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신상정보공개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6800건이었던 성범죄발생건수는 8700건으로 오히려 27%가 늘어났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신상공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성범죄에 대한 대책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흉악한 성범죄자의 인권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 하에 무분별한 사익 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 즉 신상정보공개가 성범죄를 막기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인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여러 다른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법을 조사하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에 신상공개가 아닌 다른 법을 도입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 주간 발생률이 높고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90%육박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4636024&cp=nv

쿠키뉴스 11.02.13 강창욱기자

 

아동성범죄 급증세.. 가해자 어려진다!

http://www.ytn.co.kr/_ln/0103_201012070835314660

10.12.7 YTN 정유진 기자

 

세계의 강간범죄율

http://cafe.naver.com/ArticleRead.nhn?articleid=5&sc=e3d53b1b014129960f&query=%B9%CC%B1%B9+%BC%BA%B9%FC%C1%CB%C0%B2&clubid=21818253#content-are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520054&category=mbn00003

10.7.26 MBN NEWS 한성원 기자

 

이중처벌 금지 및 교화의 목적

교양법학

이상열 저 학문사 1992.08.01 454page 143papge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 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을까?

 (경찰청의 신상정보공개이후 성범죄율 증가자료 포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85071

08.4.23. 김상훈 기자 오 마이뉴스

 

성범죄자 정보 ‘안 봐’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1571

10.4.8 문성호 기자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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