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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식.
^^ | 2011.12.05 | 조회 354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변경행위를 건축으로 봐서 처벌하는 것은 위헌


건축업자의 승리


 


*구형법에서는 집행유예가 되나, 신형법에서는 집행유예가 되지 않게 개정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는한 유리한 행위시법인 구형법의 적용.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적용중지 된 법을 나중에 불리하게 개정해서 적용하는 것은 안 됨.


 


*보호관찰, 전자발찌는 재판시법을 적용해도 되나, 사회봉사명령은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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