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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10조원대 기성회비 반환될까 ''벌벌''
퍼얼 | 2012.01.30 | 조회 40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지난 27일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전국 국공립 8개 대학 학생들이 국공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학생 1명에게 10만원씩 기성회비를 반환토록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학생은 4224명으로 향후 소송인원이 늘어난 유사소송이 이어질 경우 국공립대의 반환 금액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법원이 1심이지만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전국 52개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재학생·졸업생 등 195만여 명이 2002년도부터 낸 기성회비에 대해 반환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원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기성회비를 돌려받으려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해야 한다.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이에 2002년도를 포함해 지금까지 기성회비를 낸 대학생과 졸업생 195만여 명이 소송을 낼 수 있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한 학생이 납부한 기성회비는 550만원. 등록금의 87.6%를 차지하는 액수다. 한 해에 550만원의 기성회비를 낸 서울대 졸업생이 대학 재학 기간(통상 4년)에 낸 기성회비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2200만원을 돌려받는다.

결국 195만 명이 모두 소송을 낸다고 가정하면 학교 측이 반환해야 하는 기성회비는 10조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액 반환 여부는 2심, 3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공립대 관계자들은 '기성회비를 모두 반환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 국·공립대가 재정난에 빠질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단 재판부는 '기성회와 학교는 별개'라며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다.그럼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공립대측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일단 전국 26개 국공립대학(4년제) 모임인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다음 달 2일 총회를 열고 기성회비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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