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
"고등교육법과 규칙ㆍ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개별적으로 기성회 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입학전형에 응하거나
이의 없이 회비를 납부했다는 점만으로 회원 가입의사를 표시하거나 규약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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