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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성회비 법적 근거 없어...학생들에게 돌려줘야"
매운짬뽕 | 2012.02.01 | 조회 275
재판부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
"고등교육법과 규칙ㆍ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개별적으로 기성회 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입학전형에 응하거나
이의 없이 회비를 납부했다는 점만으로 회원 가입의사를 표시하거나 규약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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