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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진짜 뭐냐.
에휴 | 2012.02.17 | 조회 440
부자지만 가난한 척…자격미달자도 입학

감사원, 특별전형 실태 감사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여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월 소득이 낮다는 사유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아 저소득층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적발되어 향후 입시전형에 귀추가 주목된다.

심지어 일부 로스쿨은 저소득층이 아닌 자에게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전국 39개 대학의 2009~2011년 저소득층 특별전형 실태와 25개 로스쿨의 2011년 사회배려 대상 특별전형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환산액이 차상위계층 인정범위를 상회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2009학년도 A대 로스쿨에 합격한 OOO씨의 경우 부모의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27,940원)이 4인가구 차상위계층 보험료(38,583원) 이하로 지원자격을 갖추고 최종합격했다.


하지만 그의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공시지가 1억9천5백만원)의 소득환산액(월 5백8십7만여원)이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범위(월 150여만원)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조자료로 활용되는 재산세 납부증명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발급되는 것을 악용, 일부 자료만 제출해도 저소득층으로 인정해 합격한 경우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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