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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잡입니다 :)

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란 국가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제정책을 말합니다. 소득 분배를 시장 원리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 구성원들 간에 소득 격차가
심해져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소득재분배는 현대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으며 주로 조세와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
수단에 의하여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가지 재정정책은 국민경제의
소득분배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제도는 사회 구성원 간
상대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를 줄이는 데에 기여하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유인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낮추지 않는 동시에
사회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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